<그린성장시대>태양ㆍ바람서 ‘노다지’ 캐기…지구촌 ‘光風’ 이 분다

英2050년까지 탄소제로형 도시건설

獨ㆍ佛시설비 융자ㆍ투자비용 감면

EU 회원국 이행점검ㆍ공동R&D; 지원

美‘투트랙전략’재생에너지 상용화

전문가“경제위기는 녹색성장 기회”

美 GE에너지ㆍ선파워 급부상

베스타스 풍력터빈 분야 선도






환경과 경제, ‘두 토끼’를 잡기 위한 세계 각 국의 ‘그린뉴딜’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정상회의에서 ‘20-20-20 환경정책’을 채택, 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1990년 대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시대의 미국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성장’을 정책 키워드로 내걸고, 차기 정부 환경팀이 기후변화 문제 전문가로 꾸려져 ‘녹색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후쿠다 비전’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도 그린에너지 정책 마련에 분주하다. ‘발등의 불’인 세계 금융위기 와중에도 세계 각 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경기회복을 이끈 군수?전자산업과 같은 역할을 그린산업에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은 더욱 더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각 국 정부 ‘녹색이 답이다’=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화두는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 국은 저마다 비전을 내걸고 이를 추진해 왔다.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다. 이를 위해 각 국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와 자금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EU다. 회원국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각종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EU 차원의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탄소제로형 국가’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추방하기로 했다. ‘그린혁명 계획’을 수립, 발전 공급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5년까지 15.4%로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바라트 시에는 ‘탄소제로 도시’가 들어선다. 2016년부터 이곳의 모든 신규 주택은 탄소배출량이 제한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 전력회사가 2024년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전액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마르부르크 시는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4㎡ 이상의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토록 했다.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 R&D; 클러스터 39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풍력 및 태양광은 투자비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또 ‘그린증명서’ ‘EVE마크’ 등의 인증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증명제와 10만명 이상 고객을 보유한 전기?가스 기업의 에너지 절감을 의무화한 백색증명제를 운영 중이다.

스페인은 2006년부터 신축 건물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토록 했으며 정부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은 정부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상용화는 민간에 맡기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바마정권 출범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바마는 대선 공약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재생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저탄소 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쿨 어스(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계획’을 제시했고 ‘후쿠다 비전’도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지금보다 6%, 2020년 14%, 2050년 60~80%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또 미국?영국 등과 함께 개도국 지원에 최대 12억달러를 투입하고, 환경세를 도입하는 한편 탄소배출시장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경제위기는 녹색성장의 기회=그러나 세계 각 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아직 겉도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제를 통한 단기 목표 달성에 치우쳐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공감대 형성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세계 경제위기가 오히려 녹색경제 정책에 더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앞으로 에너지정책이 단순한 환경보호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간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과 중장기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의 동참을 유도, 정책 효과가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도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

-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