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지식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

이영희 현대정보기술 대표

이제 큰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였다. 그 끝을 헤아리기 힘든 세계적 불황의 늪에 빠진 지금,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본질과 양상,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불확실성의 농도가 짙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는 개인이나 집단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환경 적응과 혁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보 및 지식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중요한 이슈이며, 지속가능역량의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더군다나, 이미 전통적 원가우위의 굴뚝산업구조를 지속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는 남보다 더 신속하고 영리하게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란 `지식을 성공적으로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성장하는 경제'를 말하며, 이미 우리 정부는 이 점에 착안하여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선언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5대 목표(2대 엔진, 3대 분야)에 20대 아젠다와 72개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그 중 `일 잘하는 지식정부'분야의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통합ㆍ연계 등을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사회 전체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것은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후원자로서 국가 지식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식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지식정부란 국가사회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으로서의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효율적 정보처리를 통하여 행정처리의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지식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그 지식을 토대로 국가 정책결정의 품질을 높이는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지식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정부조직 내에 분산된 지식을 조직화하고 지식의 창출ㆍ공유ㆍ확산ㆍ축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지식조직(Knowledge-Enabled Organization)이 되어야 한다. 행정기관들이 먼저 참여ㆍ공유ㆍ개방의 정신 하에 정보시스템을 연동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정보화의 방향이 `단절과 분산'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정보화의 `촉진'에서 정보화의 `활용'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위 매듭없는(Seamless) 정부가 되어 정부기관들의 협업(Collaboration)이 일상화됨으로써, 비로소 국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는 지식정부 시스템의 표준화,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정부IT서비스품질의 개선을 요구한다. 각 부처 중심의 정보화 추진으로 빚어진 단절과 관리적 비효율을 극복해야 하며, 국가정보화 기본설계(EA)를 바탕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중복구축을 막고 체계성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전자정부 시대에 인프라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부통합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의 통합성과 유연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바 있다. 이제는 그 위에 정보아키텍처 및 정보자원의 통합과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국민에게 정부가 다가가는 대 국민서비스 중심으로 재설계 및 구축을 하여야 할 단계이다. 그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컨설팅역량이 배양되며, 새로운 IT 패러다임과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함에 필요한 막대한 소프트웨어 일자리가 창출된다. 나아가, 세계적 레퍼런스를 창출하여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이 한 차원 도약하는 전기를 세우며, 또한 현재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투자의 절감효과 역시 일층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로 지식정부 구축사업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체계를 희망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지식경제사회의 미래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촉매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각 주체가 함께 노력하여 각기 가지고 있는 지식의 공유시스템을 만들고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되는 국가적 사이버공간의 `보편적 두뇌(Uuniversal Brain)'는 가장 귀중하고 거대한 새로운 공공자원이 되고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지식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 지식네트워크를 생산하고 발전하고 꾸리는 역할이 국가적, 시대적 사업임을 인식하고, 그 형성과 서비스의 촉진을 통해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 역시 우리의 시급한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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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