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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내외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하지만 그 어떠한 비구름이 몰려올지라도 그 너머에는 파란 하늘이 존재한다(운외창천·雲外蒼天). 두렵고 불안한 2009년이지만 국내외 안팎을 찬찬히 살펴보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0가지 희망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전 세계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54조7000억달러의 12% 수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계획 중이다. 각국의 경기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및 국내 경제의 회복 시기는 대폭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정책의 공조와 미국 경기 사이클의 단기화 현상(Great Moderation)이다. 지난 11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시적인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 하강 기간이 1919~45년 동안에는 18개월이었으나 1945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10개월로 단축된 점도 세계 경기침체가 생각보다는 짧아질 거라는 희망을 안겨준다.
셋째는 세계적인 녹색투자 붐이 분다는 점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저탄소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한다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도 태양광 등 21개 핵심 기술을 개발해 녹색 산업을 육성한다는 ‘쿨어스50(Cool Earth 50)’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세계적인 수요 촉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다. 올해 국제 유가는 지난해 평균인 102달러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무역수지와 기업 채산성을 개선시키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다섯째, 천연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는 현재 평균 5%대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플랜트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한국 경제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메모리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 부문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위며 휴대전화·자동차·철강도 각각 세계 2위·5위·6위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내 경제 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수출 시장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아시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되는 점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주요 수출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르는 수출 감소 효과를 경감시켜줄 것이다.
셋째, 4대강 유역 개발 등을 포함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50조원을 투자해 96만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넷째, 연구개발(R&D;) 혁신역량 증진으로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2%로 2006년 현재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기술 수출액도 2006년 19억달러로 2002년 2억달러보다 무려 10배 증가했다. 지금까지 축적돼 온 국가 R&D; 혁신 역량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풍부한 한민족의 국외 역량이 존재하는 점도 희망 요소다. 현재 전 세계 180여개국에 1만7000개 이상의 동포기업(韓商)이 존재한다. 지난해 10월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한 500여개 국외 동포기업들의 매출액은 2007년 기준으로 347억달러로 한국 GDP의 3.5%에 달한다.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 성장의 교두보를 강화할 수 있다. 구름 속에 가려진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을 늘 마음에 품고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90호(09.01.2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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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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