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anuary 4, 2009

대자연서 `국가의 부`를 창출한다







태양광ㆍ풍력ㆍLEDㆍ전력IT 등 9개 분야 집중 육성

2012년 생산 170억달러ㆍ고용 10만5000명 10배 성장


■ 그린코리아-태양광ㆍ풍력

`지구가 멈추는 날'(The day the earth stood still)이라는 헐리웃 SF영화가 연말 연시 극장가를 달구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인류보다 훨씬 진화한 외계 종족이 인류가 저지른 지구 환경파괴를 보다 못해 인류와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산업문명을 송두리째 없애려 한다는 내용이다. 다소 황당한 공상과학 영화이긴 하지만, 지구 환경위기라는 주제에 한켠 고개를 끄덕거리게 한다.

북극의 빙하가 점차 사라지고, 난데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다. 인류가 지난 100여년간 이룩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문명은 `기후변화위기'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세계 각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2012년 이후 세계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포스트 교토체제가 논의되고 있다. 더 이상 기존 에너지 경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현재 세계가 가장 몰두하는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에너지 개발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어느 국가가 깨끗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차지하느냐가 미래 국가의 부(富)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린 그로스(Green Growth) 코리아= 지난해 출범한 실용정부가 한해 동안 줄기차게 외친 어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정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탄소배출 할당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확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녹색성장 기본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성장 기본법과 맥을 같이 하는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 `신성장동력산업 후보선정',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그린오션 100대과제 발굴', `그린 전력IT 발전전략' 등 녹색기술 산업육성책을 지난해 우수수 쏟아냈고, 올해 이런 육성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녹색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으로=정부의 이같은 녹색성장 관련 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키 산업은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관련산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태양광ㆍ풍력ㆍLEDㆍ전력IT 등 9개 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해 2007년 기준 그린에너지 산업규모인 생산 18억달러, 고용 9000명 수준을 5년뒤인 2012년 생산 170억달러, 고용 10만50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엔 생산 3000억달러, 고용 154만명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정부 1조7000억원, 민간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의 R&D; 자금을 투입해 현재 선진국 대비 80%인 기술수준을 동등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거나 유도하는 법안을 확대하고, 그린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시장활성화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말까지 중장기 그린에너지 전략 및 기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가 차세대 한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성장동력산업' 후보 6대 분야 22개 산업에도 신재생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이 큰 테마를 이뤘다.

6대 분야의 첫 번재 분야인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된 것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해양바이오연료 등이었다.

특히 태양전지의 경우 오는 2018년 관련 세계 시장규모가 1870억달러(약 24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20%인 약 370억달러를 우리나라가 차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또 일례로 고비사막 면적(130만㎢) 1%에 에너지효율 15%짜리 태양광모듈을 깔면 국내 2006년 전력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태양광에너지는 미래 대표적인 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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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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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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