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Love Earth & Human: 녹색성장에 대한민국 미래 달렸다

Sunday, January 4, 2009

녹색성장에 대한민국 미래 달렸다

저탄소 그린기술 개발 경제 불확실성 돌파구

`녹색성장, 그린코리아의 해가 솟았다.'

올해 국정 운영의 최상위 어젠더는 단연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고, 우리 경제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듯이 올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불황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재계의 올해 신년사 요지가 대부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회의 상당부분을 녹색산업에서 찾고 있다. 이 대통령이 2일 갖는 신년 국정연설의 핵심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또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녹색 성장 전략'을 마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저탄소 그린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육성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IT등 전산업 걸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시기

오는 20일 차기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버락 오바마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1500억달러를 투입해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린뉴딜' 정책을 이미 공약했다.

일본도 경제 운영의 핵심목표를 `저탄소 사회구현'으로 정하고, 지난해 5월 `쿨 어스(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마련해 태양광ㆍ연료전지ㆍ하이브리드카 등 21개 핵심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그린산업을 육성,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2050년까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생산을 완전 종식시킨다는 그린혁명 계획을 밝힌 영국을 비롯해 대표적 녹색성장형 국가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독일 등 유럽도 `그린산업'에서 성장의 열쇠를 찾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한해 녹색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대부분 완성했고, 올해부터 본격 정책 실천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기후변화대응과 그린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녹색성장 기본법'(가칭)과 이를 추진할 녹색성장위원회를 마련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휴대폰ㆍ방송통신 등 IT산업을 비롯해 자동차ㆍ조선ㆍ항공우주 등 전 산업부문에서 그린오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의 에너지수급 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등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태양광ㆍ풍력ㆍLEDㆍ전력IT 등 9대 녹색기술산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 고효율 그린반도체ㆍ저탄소 플러그인 전기차 등 9개 산업별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등 다양한 녹색산업 육성책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주요 9개 부처의 녹색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육성에 올해 투입될 정부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올해 투입자금만 해도 역시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2012년까지 12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