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0조엔규모 녹색산업 육성

◆녹색성장에 50조원 투자 일자리 96만개 만든다◆

전 세계에 지금 '그린뉴딜' 정책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환경 분야에서 향후 10년 동안 5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역시 4일 그린뉴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100억파운드(약 19조원)를 투자한다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1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2015년까지 환경 관련 시장을 100조엔(약 140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당 분야 일자리를 220만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2006년 대비 10년 동안 환경시장을 약 1.5배로 키우겠다는 뜻이다. 교도통신은 6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사이토 데쓰오 환경성 장관에게 지구 온난화 방지대책 등 환경산업을 경기부양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판 그린뉴딜은 에너지 절약 제품 도입과 보급, 환경산업 투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규제 등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환경에 투자하는 기업에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 전자제품과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환경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 가로등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카풀제도 지원, 지방 정부에 태양력 발전소 건설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획은 일본 '신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경기부양은 물론 세계 최고 기술 등을 활용해 환경ㆍ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일본은 태양전지의 세계 생산 비중이 40%에 이르고 축전지는 60%에 달한다. 연료전지 관련 특허는 세계 1위다.

일본은 이미 '시원한 지구(Cool Earth)'로 명칭된 에너지 혁신기술계획도 세우고 고효율 천연가스 화력발전 등 CO₂를 감축할 신기술 21개도 선정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뉴딜의 원조는 미국이다. 일본도 오바마 당선인이 환경 분야 투자를 통한 500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앞서 오바마 당선인은 앞으로 10년간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입해 총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석유 중독'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매년 4%씩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18년 안에 연비를 두 배로 개선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은 2050년까지 80% 감축하고 매년 에너지 고효율 주택 100만채 건설을 추진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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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