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개발도산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개도국보다 공급자인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21일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지원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IEP에 따르면, 그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는 측면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2012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라는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취약한 개도국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물이 부족하고 식량생산이 감소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시아 일부지역에서는 홍수와 가뭄으로 전염성 풍토병을 앓고 있다. 중남미 지역은 삼림지대가 축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유엔과 세계은행이 각각 기후변화협약 기금과 기후투자기금 등에 총 62억여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기금도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쿨 어스 파트너십(Cool earth partnership)’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상당의 기금을 조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은 2007년부터 3년간 총 8억 파운드에 달하는 ’환경 변화 펀드(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를 운영 중이며, 독일도 ’국제 기후보호 이니셔티브’에 1만20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와 유럽연합(EU)도 관련 기금으로 각각 2억 달러와 5000만 유로를 확보했다.
정지원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아젠다가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으로 옮겨가면서 대규모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지만, 기금 운영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지는데다 대부분 차관형태라 기금을 이용하는 개도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2012년까지 총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만큼 개도국의 수요나 기금분배 등에 대한 다양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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