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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너지 기술 확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최대 수혜국 기대
일본은 세계 환경 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기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추진했고, 포스트 교토체제(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대응체제) 논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5월 아베 총리가 제안한 포스트 교토체제 구축을 위한 3원칙, 2008년 1월 후쿠다 총리가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쿨 어스(Cool Earth)' 구상, 그리고 2008년 6월 후쿠다 총리가 발표한 '저(低) 탄소사회 일본을 향하여'라는 이른바 '후쿠다 비전' 등이 그것이다.
일본이 글로벌 환경 논의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의 발언권을 높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환경 질서를 구축하려는 동시에, 일본 경제 성장에 가져다 줄 큰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속도와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이대로 갈 경우 일본 경제는 머지않아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환경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은 그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에너지소비효율(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기준)은 미국의 2배, 독일의 1.5배, 한국의 3.4배에 달한다. 업종별로 일본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구미(歐美)보다 10~40% 높다. 일본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소위 '섹터별 어프로치'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도요타의 프리우스를 필두로 저(低) 연비 자동차가 구미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에서도 샤프, 산요전기 등 일본 업체가 세계시장의 4할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도시바 등 일본의 대형 3사가 세계시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발국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 관련제품·부품 산업에서 반사이익은 엄청날 것이다.
일본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각종 사회적·제도적 시스템도 착실하게 갖추어나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2005년부터 자율참가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작년 10월부터는 공식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올 4월부터는 식품, 의류 등의 최종 소비재에 제품별로 CO₂ 배출량을 표시하는, 소위 '탄소 족적(Carbon Footprint)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자동차, 에너지업체는 2015년 연료전지자동차의 일반 보급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해 놓았다.
환경 강국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도입량을 2020년에 현재의 10배, 2030년에는 40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하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대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개발과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주택용 태양전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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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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