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가 중요" vs. "경기 부양의 속도가 우선"
오바마 경기부양책 방향 둘러싼 논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환경 보호가 먼저냐, 경기 부양의 속도가 먼저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그가 집행할 최소 6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무엇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공약대로 경기부양자금을 '녹색 일자리(green jobs, 환경 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견해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쓰는 게 더 낫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 교량 같은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우선시하는 '전통적 경기부양 지지자'들은 '경기부양의 속도'를 강조한다. 당장 경제가 어려운데 개발도 어렵고, 언제 효과를 볼지도 알 수 없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등에 투자하는 것은 돈낭비라는 것이다.
민주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을 의미하는 '블루 독스(Blue Dogs)' 중 한 명인 배런 P. 힐 미 하원의원은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은 미래는 물론 당장 경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블루 독스' 중 한명인 제임스 오베스타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2년간 고속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에 85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의원들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가 제안한 메모에서 '환경 인프라'에 배정된 예산은 143억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노동조합들 역시 '전통적 경기부양'을 더 선호하고 있다. 미 식품상업연합노조(UFCW)와 목수노조 등 7개 노조로 이뤄진 노조연맹인 `체인지 투 윈(The Change to Win)'의 애나 버거 위원장은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프라 건설, 녹색일자리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서져가는 도로와 다리를 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역시 같은 입장이다.
반면, 국제 환경보호단체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Earth)'의 교통 전문가인 콜린 페퍼드는 경기부양 자금을 도로 건설에 투입하면 통근자만 더 늘어나게 돼 교통 비용이 늘어나고 대기 오염도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정책담당자들)은 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싶겠지만,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시민단체인 '미국을 위한 교통(Transportation for America)'의 데이비드 골드버그 대변인 역시 자신들이 15개 주(州)에서 이뤄진 도로 건설 사업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이미 경기 침체로 활력을 잃은 교외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프라 건설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rainmaker@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스포츠뉴스는 M-SPORTS>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연합뉴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