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rian L. Tupy (analyst at the Cato Institute)
The G-20 will be no better at reducing African poverty than the G-8. Aid disbursements and debt reductions over the past few decades saw incomes in African countries stagnate or even decline. Domestic reforms, including un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are more likely to reduce African poverty in the long run.
Sub-Saharan Africa lags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in most indicators of human well-being. It scored a mere 0.472 on the United Nations’ 2006 Human Development Index, which is measured on a scale from 0 to 1, with higher values denoting higher standards of living. The United States, in contrast, scored 0.948.
For decades, many development experts have advocated more aid and debt relief as solutions to African poverty.
But aid has failed to stimulate growth in Africa. Between 1975 and 2005, per capita aid to Africa averaged $24.60 per year. In China, it averaged $1.5 and in India $2. Over the same period, Chinese and Indian incomes rose by 888 percent and 174 percent respectively. In Africa, incomes fell by 5 percent.
Moreover, aid has encouraged waste and corruption. Inadvertently, it also has financed “around 40 percent of Africa’s military spending,” according to Paul Collier of Oxford University,
Similarly, the effects of debt relief remain ambiguous. For example, Oxfam and Jubilee 2000, two Britis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drawn a link between debt relief and poverty reduction. A recently released study from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owever, found, “The impact of debt relief on countries’ poverty-reducing spending is unknown.”
In fact, far from putting African countries on a firmer financial footing, debt relief often has led to yet more wasteful borrowing, necessitating more debt relief.
Trade liberalization has the greatest potential to help Africa emerge from poverty.
For all their good intentions, summits of rich nations, be they G-8 or G-20, give rise to unrealistic expectations. In fact, the main obstacles to economic growth in Africa rest with Africa’s policies and institutions, such as onerous business regulations and weak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frica remains the poorest and least economically free region on Earth. The G-20 should do all it can to help Africa integrate with the rest of the world. It should eliminate remaining restrictions on African exports and end its farm subsidies. Africans, however, will have to make most of the changes needed to tackle African poverty.
아프리카의 빈곤을 극복하는 길
매리언 L 터피(美 케이토연구소 분석가)
G20은 아프리카의 빈곤 축소에서 G8보다 나을 것이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조를 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방적인 무역 자유화를 포함한 국내의 각종 개혁이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빈곤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인간복지 지수에서 여타 세계보다 뒤떨어진다. 이 지역은 2006년 유엔 인간 개발지수에서 불과 0.472를 기록했다. 등급이 0에서 1까지인 이 지수는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미국은 0.948을 기록했다.
수십 년 동안 대다수 개발 전문가들은 원조 증액과 부채 경감이 아프리카의 빈곤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조는 아프리카의 성장을 자극하지 못했다. 197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아프리카의 매년 1인당 평균 원조액은 24.6달러였다. 중국은 1.5달러였고 인도는 2달러였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의 소득은 각각 888%와 174% 증가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소득이 5% 줄었다.
뿐만 아니라 원조는 낭비와 부패를 조장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폴 콜리어에 따르면, 원조가 본의 아니게 “아프리카 군사비 지출의 대략 40%”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부채 경감의 효과 역시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2개 비정부기구인 옥스팸과 주빌리 2000은 부채 경감과 빈곤 축소 사이의 관계를 규명했다. 최근 미국 정부 회계국이 발표한 연구는 “수혜국들의 빈곤 축소 지출에 미치는 부채 경감의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채 경감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더욱 탄탄한 재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는 고사하고 낭비적인 부채를 증가시켜 채무 경감의 필요성을 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역 자유화는 아프리카의 빈곤 극복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크다.
G8이든 G20이든 부국들의 정상회의는 선량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막는 주요 장애물들은 아프리카의 정책과 제도에 있다. 그 가운데는 부담스러운 규제와 허약한 재산권 보호가 포함된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경제적 자유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G20은 아프리카가 여타 세계와 통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부국들은 대아프리카 수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풀고 농업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에 필요한 여러 가기 변혁을 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disbursement:지불
▲denote:의미하다
▲inadvertent:의도하지 않은
▲onerous:성가신
매리언 L 터피(美 케이토연구소 분석가)
G20은 아프리카의 빈곤 축소에서 G8보다 나을 것이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조를 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일방적인 무역 자유화를 포함한 국내의 각종 개혁이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빈곤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인간복지 지수에서 여타 세계보다 뒤떨어진다. 이 지역은 2006년 유엔 인간 개발지수에서 불과 0.472를 기록했다. 등급이 0에서 1까지인 이 지수는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미국은 0.948을 기록했다.
수십 년 동안 대다수 개발 전문가들은 원조 증액과 부채 경감이 아프리카의 빈곤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조는 아프리카의 성장을 자극하지 못했다. 197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아프리카의 매년 1인당 평균 원조액은 24.6달러였다. 중국은 1.5달러였고 인도는 2달러였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의 소득은 각각 888%와 174% 증가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소득이 5% 줄었다.
뿐만 아니라 원조는 낭비와 부패를 조장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폴 콜리어에 따르면, 원조가 본의 아니게 “아프리카 군사비 지출의 대략 40%”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부채 경감의 효과 역시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2개 비정부기구인 옥스팸과 주빌리 2000은 부채 경감과 빈곤 축소 사이의 관계를 규명했다. 최근 미국 정부 회계국이 발표한 연구는 “수혜국들의 빈곤 축소 지출에 미치는 부채 경감의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채 경감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더욱 탄탄한 재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는 고사하고 낭비적인 부채를 증가시켜 채무 경감의 필요성을 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역 자유화는 아프리카의 빈곤 극복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크다.
G8이든 G20이든 부국들의 정상회의는 선량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을 막는 주요 장애물들은 아프리카의 정책과 제도에 있다. 그 가운데는 부담스러운 규제와 허약한 재산권 보호가 포함된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경제적 자유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G20은 아프리카가 여타 세계와 통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부국들은 대아프리카 수출에 대한 각종 제한을 풀고 농업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에 필요한 여러 가기 변혁을 해야 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disbursement:지불
▲denote:의미하다
▲inadvertent:의도하지 않은
▲onerous:성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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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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