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광장]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전제조건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제2회 세계야구클래식(WBC) 준우승 열풍에 이어 한국프로야구 열기가 나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 선수들의 끈질긴 승부근성,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로 인한 한국야구에 대한 자신감, 간판스타들과 루키들이 이루어내는 멋진 팀워크 등이 요즘 야구팬들은 물론이고 야구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신선한 자극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사람마다 야구를 보는 묘미가 다르겠으나, 만루 상황에서 4번 타자를 지켜보는 기대와 흥분만큼 야구의 미(美)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없으리라.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보면 외국 잠재 투자자들과의 상담에서 꼭 접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우리 직원과 가족들이 믿고 갈 수 있는 학교와 병원이 있습니까?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이하 인천경제청)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당연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일찍 지정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투자 유치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중 하나가 학교, 병원과 같은 인프라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과 특화된 기능을 가진 도시들이 앞다퉈 생겨나고 있으나, 도시의 기본이자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다.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아이가, 내 부모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보다 더 중요한 정주환경 요소가 어디 있겠는가.

특히 인천경제청의 경우 지향하는 도시의 모습이 특정 자원 기반의 산업도시가 아니라 지식, 정보, 기술 등 인적자원에 기반한 `브레인(Brain)' 도시임을 고려할 때 인적자원을 위한 생활의 편리성은 인천경제청이 갖추어야 할 최우선 조건 중의 하나이다.

인천경제청 국제병원 설립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마찬가지이다. 병원이 언어의 장벽,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을 제공하고,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병원은 그 자체로 경제자유구역을 돋보이게 하는 앵커(Anchor) 시설이 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우수한 인력과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투자유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외국인 정주환경의 조성, 특히 글로벌 수준의 국제병원 유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이 더디게 진행되어 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에 부합하는 구체적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국제병원을 설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위해 지난 해 6월부터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없었던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됨으로써 외국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현재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전체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9%를 기록,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천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들이 어엿한 `한국 속의 글로벌 도시'로 그 위용을 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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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